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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교육부의 나향욱

교육부의 나향욱이 살려낸 영화는?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나향욱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결론은 무엇인가? ㅠㅠ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국민이 개,돼지라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단 말인가?이른바 개헌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가?ㅠ앞...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지배인가?"공교육의 세계사 교육에서아테네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고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자와 노예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진부한 분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고대 민주주의가 위대했다면, 왜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같은 위인에게 죽으라고 강압한 것인가?민주주의 태동시부터 관...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을 파괴할 수 있는가?"

마키아벨리,"이탈리아는 위기다!"헨리 키신저의 스승이었던 칼 프리드리히의 <<입헌적 국가이성- 안보와 헌법의 수호>>에 따르면,공산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독일 파시즘이 기존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헌법질서까지 파괴한 것을 보면,히틀러주의의 신념에는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정당화된다는 ...

"민주주의와 헌법은 대립하는가?"

투키디데스의 한마디...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 좀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테네 민주주의와 입헌민주주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우선 강정인의 다음 지적을 참고하자.아테네 민주주의 대 입헌민주주의아테네에서 민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은 이론상 무제한적이었으며 천부불가양의 권리라는 관념에 의해 그 행사가 제한받지 않았다. 따라서 민회는 때로 언...

"가난한 자들의 투표권 제한을 위한 변론"

[미국][미국 헌법]한 국가에서 약 1000만명의 국민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정책 결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모인다고 상상해보자. 토지나 집 혹은 기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가진 자들은 100만 혹은 200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성과 아이들을 고려하면, 아니 그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몇 벌의...

[미국]흑인노예 쿽 워커 사건,1783년

미국 헌정사에서, 헌법으로 보통법의 관습을 철폐한 최초의 사례는 바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났다.이 주는 1780년 헌법을 제정,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라는 조항으로 시작되었다.3년 후, 주 법원은 흑인 노예 쿽 워커 Quock Walker 사건을 심리했다.워커에 따르면, 그는 자유를 약속받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 위헌...

보도에 따르면,대법원 재판부가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며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도 위헌"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긴급조...

[독일]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적 권리가 되다!

Allemagne[독일]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적 권리가 되다! 독일 뮌헨 – 쥐드도이체 차이퉁 보도2010년 2월 10일 독일의 사회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논쟁적인 것이 하나 결실을 맺었다. 2월 9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슈뢰더 정권이 시작한, «하르츠4», 공공지원제도가 위헌임을 판결했고, 이 조치는 독일에서 새로운 ...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문,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문, 1789년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지,소홀, 또는 멸시야말로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낳는 유일한 원인이라 생각함에 따라, 엄중한 선언을 통해 인간의 자연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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