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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팽창정책과 미국의 세력균형...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중국의 남중국해로의 팽창을 어떻게 볼 것인가?중국이 바다로의 팽창을 시도하자, 미국을 중심으로한 주변국들이 중국의 팽창에 제동을 거는 견제적 세력균형을 시도하는 형국이다.특히 이번 남중국해 관련 헤이그 중재재판은 미국과 그 우방이 중국의 해양팽창을 국제법을 통해서 견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중국은 왜 해양으로 ...

사드,남중국해 그리고 모택동...

남중국해와 독도...만약 모택동이 살아있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중국이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재재판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모택동은 당장 왕이 외교부장을 중난하이로 소환,조인트를 까면서 말했을 것이다."야이 XX야, 일 똑바로 하라고..."중국 외교로서는 화불단행이다.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것이 ...

남중국해 판결과 비스마르크...

남중국해와 독도...만약 비스마르크가 이번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을 보았다면, 이번 사건은 1870년대의 앨라배마 중재재판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했을까?앨라배마 중재재판 사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대영제국 쇠락의 징후가 드러난 사건은?"19세기 유럽하면, 바로 영국의 세기였고, 대영제국하면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이 주는 제국의 힘에 대한 환상이 ...

[한일병합] 무엇이 일본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나?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문제...한양대 최정수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한국의 보호국화에 성공한 일본에게 공포를 준 것이 있었다고 한다.그것은 바로 헤이그 체제로 대표되는 국제법이었다.왜 한일병합은 일본 제국에게 국제법적 재앙이 되었을까? ㅠㅠ일본은 한국문제가 헤이그 중재재판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차단할 수는 없었다. 이는 ...

국제연맹 탄생을 위한 노력의 역사?

메테르니히,100년의 유럽 평화를 설계하다!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연맹의 결성은 이러한 꿈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오랜 꿈의 역사에서,14세기초 프랑스의 뒤부아의 구상은 선구적이었다. 물론 우리는 그 꿈의 실현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잘 알지만 말이다. 프랑스 법률가 피에르 뒤부아는 성지...

고대 그리스의 중재재판...

투키디데스의 한마디...다음의 아테네 페리클레스의 발언을 보면,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 중재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주장하면서 다음을 강조했다.조약의 규정은 분쟁 시에 양국은 중재 재판을 열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각자는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

"고대 그리스에 중재재판이 존재했을까?"

투키디데스의 한마디...[고대 그리스][국제법][중재 재판]정인섭의 <신국제법 강의>에 따르면,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근대적 효시는 제이 조약 Jay's Treaty이다 :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근대적 효시는 제이 조약 Jay's Treaty 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제이 조약(Jay's Treaty)은 1794년 11월 ...

"대영제국 쇠락의 징후가 드러난 사건은?"

"고종,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리고 에피카르모스"19세기 유럽하면, 바로 영국의 세기였고, 대영제국하면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이 주는 제국의 힘에 대한 환상이 지배적이다.  물론 영국은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지만, 19세기말에 영국의 쇠락의 징후가 드러나게 되었다. 대영제국의 몰락의 징후는 언제 제기되었을까? 대영제국의 몰락은 ...

"국제법,영국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소프트파워?"

"고종,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리고 에피카르모스"[미국][미국의 부상][제국주의][대영제국][국제법][국제분쟁][중재재판]남북전쟁 이후의 미국 대외정책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미국과 영국 및 캐나다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통한 사법적 해결책이었다. 그것이 바로 중재 재판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었고, 분쟁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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