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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제병합과 1882년 한미수호 조약?

[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마디...1905년 11월 30일, 을사조약에 항의하면서 자결한 민영환은 미국에 대해 다음 메시지를 남겼다.“당신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의 조약을 당신이 잊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제합병과 더불어, 1882년의 한미조약은 자동 폐기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2)하...

"미국 대통령에게 조약 파기의 권한이 있는가?"

트럼프,"테러범을 고문하지 않겠다!"[미국] 조약의 파기와 대통령 그리고 상원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의 승인 권한은 상원에 있다.미국 헌법 제2절 2항은,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 규정한다.그런데, 문제가...

영국 상원, 브렉시트에 제동을 걸다?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영국총리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영국 상원 헌법 위원회가 주장했다.영국 상원의 헌법 위원회 constitution committee 는 유럽연합 국민투표의 본질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과정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영국 가디언 보도9월 14일&nb...

이완용, 을사조약에 대해서-1905년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이완용은 상소문을 통해서 을사조약은 외교권만 잠깐 일본에게 맡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종실록에는 ‘을사조약’ 체결에 간여한 조정 대신들이 자신들에 대한 나라안의 거센 비난에 대응하여 올린 상소문이 실렸다. 의정부의정대신 임시서리 및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농상공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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