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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와 조약의 문제?

[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마디...1905년 러일전쟁 종료를 즈음해서, 영일동맹이 갱신되었다. 동맹의 범위가 극동에서 인도까지 확대되었고, 영국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인정했다.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이 우려한 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기존 조약이었다. 1905년 7월 19일의 영국 각의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되었다. 조선과...

"아베는 조약과 협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나?"

"아베 신조가 동북아에서 왕따를 당했는가?"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가 "한국, 약속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그 중에서,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국 간 국제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국가간의 약속 중에서 조약과 협정을 구분해야 한다. 조약과 협정은 구속력의 강도에 따라 구분된다. 아베가 말한 ...

"을사조약과 미국?"

[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마디...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인정한 것이 된다.하지만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에 대한 미일 합의가 "밀약"의 형식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해서는 당시 주일 미국공사 그리스콤 공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1904년] 이용익의 한마디...

[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마디...<이용익>러일전쟁 앞두고, 한국의 이용익은 전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가?1904년2월 6일프레더릭 맥킨지, 이용익과 인터뷰맥킨지는 영국 데일리 메일지의 한국 특파원이었다. 그는 탁지부 대신 임시 서리, 군부대신을 역임한 이용익을 만났다. “이용익은 매킨지의 걱정에 ‘한국은 안전하다. 왜...

"미국 대통령에게 조약 파기의 권한이 있는가?"

트럼프,"테러범을 고문하지 않겠다!"[미국] 조약의 파기와 대통령 그리고 상원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의 승인 권한은 상원에 있다.미국 헌법 제2절 2항은,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 규정한다.그런데, 문제가...

[50년]스탈린과 호치민의 힘겨루기?

[1900년] 미국에게 필리핀은?호치민의 베트민이 8월 혁명을 시작한 것은 1945년 8월이었고, 9월에 베트남 독립을 선언했지만, 소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950년 1월 18일 모택동의 중국이 북베트남을 승인할 때까지도 소련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1월 30일에 가서야 소련이 북베트남을 승인했다.호치민은 곧 소련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가 모스크바...

"문화대혁명과 홍콩 그리고 모택동"

키신저의 경고...<모택동 어록이 담긴 붉은 수첩을 들은 홍콩의 시위대1967년 5월 16일>1967년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중국은 홍콩 문제를 '힘'로 해결할 수 있있다. 힘도 있었고, 명분(반-제국주의)도 있었다. 하지만 모택동의 판단은 어떤 것이었을까?  1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4대악 타파를 목표로 했다. 낡은 사상[舊...

[영국]브렉시트 무산의 길이 열린 것인가?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브렉시트 일정이 중단될 것인가?여기서 영국의 조약 탈퇴권리 행사의 주체가 총리인지 의회인지 문제가 쟁점이 된다.10월 19일의 영국 인디펜던트 관련 보도에 따르면,영국 의회의 다수파가 유럽연합 잔류를 원하는 상황에서.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의회에게 브렉시트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보도이다. 즉 ...

영국 상원, 브렉시트에 제동을 걸다?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영국총리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영국 상원 헌법 위원회가 주장했다.영국 상원의 헌법 위원회 constitution committee 는 유럽연합 국민투표의 본질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과정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영국 가디언 보도9월 14일&nb...

이완용, 을사조약에 대해서-1905년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이완용은 상소문을 통해서 을사조약은 외교권만 잠깐 일본에게 맡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종실록에는 ‘을사조약’ 체결에 간여한 조정 대신들이 자신들에 대한 나라안의 거센 비난에 대응하여 올린 상소문이 실렸다. 의정부의정대신 임시서리 및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농상공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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