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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과 여론

현대 민주주의의 인민주권이라는 원칙하에서 국민의 여론이 정부의 외교정책이 되어야 한다.하지만, 정책이 여론의 시녀가 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여론이 이성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감정,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문제다. 다시 말해 여론이 대중의 분개한 정의감이나 악의의 증오심 같은 비합리적 감정에 종속될 때가 있다.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인간이 순간의...

정보사회의 이데올로기...

디지털 혁명과 암기식 교육의 종말?정보화, 정보사회, 정보시대 등의 용어의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그것은 바로 정보에 대한 신화를 만드는 것이다. 단지 정보가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면, 세상이 좋아질까?도미니크 불통에 따르면, 정보의 승리는 소통의 어려움 증대이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소통은 드물다. 정보와 소통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파괴할까?"

"대선이 네거티브로 흐르는 이유는?"헌재의 반다수결주의를 바라보는 입장들은?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판결을 내릴때마다 보수와 진보가 첨예한 각을 세운다. 이번 헌재의 통진당 해산 및 소속 의원의 의원직 박탈 결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일부 진보는 헌재가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며, 따라서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장집에 따르면, 헌법의 ...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은?

[고대 아테네]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민주주의]우리는 민주주의를 맞이할 조건이 되어 있는가?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회 혹은 국가가 그 구성원들을 모두 정치적 활동에 초대해야 하고,다수가 소수를 억누르고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 따라 강력히 통치해야 하며,사람들이 원하는 변화를 수용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에서의 역사교육의 목적은?

삼성그룹의 역사시험 문제?[역사교육][시민 교양][민주주의][파이데이아]왜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야 하고,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할까?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학생을 미래의 역사학자로 키우는 것이 목적인가? 그들에게 역사적 사고력,역사적 논리력, 역사학자가 생각하는 방식을 전수시키는 것이 목적인가? 역사교육의 목적은 역사가 양성인가. 아니...

"아테네가 내륙국가였어도,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을까?"

[전쟁과 민주주의][전쟁과 시민]역사에서 누가 전쟁의 주력이냐의 문제?-전쟁주체와 사회제도의 관계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 화려하게 만개했을까?아테네가 하류 시민층을 포괄하는 정치체제를 만들게된 지리적 정치적 군사적 배경이 있을까? 아테네가 해안에 존재했다는 것이 왜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만약 아테네가 내륙 도시국가였다면...

"가난한 자들의 투표권 제한을 위한 변론"

[미국][미국 헌법]한 국가에서 약 1000만명의 국민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정책 결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모인다고 상상해보자. 토지나 집 혹은 기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가진 자들은 100만 혹은 200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성과 아이들을 고려하면, 아니 그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몇 벌의...

칸트의 한마디...

에우리피데스, 탄원하는 여인들...중에서[칸트][공화제]"공화제는 인간의 권리를 완벽하게 다루는 유일한 방식이다.그러나 공화제는 가장 확립하기 어려운 것이고, 심지어 보존하기란 더욱 어렵다."-임마누엘 칸트영구평화론 중에서- 공화제를 보존하기 어렵다는 것은 소크라테스 재판 시대의 아테네 민주주의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수결을 만드는 주체인 민중...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민주주의가 산다고?

에우리피데스, 탄원하는 여인들...중에서[소크라테스][전체주의][반민주주의자]박홍규의 <<소크라테스 두 번 죽이기>> 같은 책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사형은 지당한 것이었다. 이같은 사형 정당화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독히 불신한 '반민주주의자' 소크라테스를 미화하는 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란 질문까지 던진다. 소...

파이데이아와 민주주의...

삼성그룹의 역사시험 문제?[파이데이아]<<파이데이아 paideia는 민주주의에 생기를 북돋는 근원이다. 파이데이아는 ‘일반 교양 교육’general education으로 번역되는 것이 마땅하나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파이데이아는 그것을 받은 시민이 어떤 특정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와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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