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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축소한 좌파!"

"통치한다는 것은 예견한다는 것이다!""Gouverner c'est prévoir"- 에밀 드 지라댕Emile de Girardin프랑스 언론인.- 돌이켜보자면, 독일 사민당의 전직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복지 축소 정책은 선견지명이었다. 뿐만아니라, 좌파 정치인이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을 실천했다는 것은 ...

[만평]"아랍의 봄과 유럽의 가을의 차이는?"

위의 아랍의 봄에서, 시민들이 독재에 항거하면서, <민주주의>와 <주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를 주장하고 있다면,아래의 유럽의 가을에서, 시민들은 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에 맞서,<민주주의>와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문제란,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 자국 정부와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국제...

스페인의 지방자치 비리...

조선일보의 [복지 百年大計-남유럽실패 연구] "州정부 소유 방송국 3~4개… 외국에 외교관 파견도"를 보니스페인 지방 정부의 다음과 같은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지금까지 스페인 지자체에는 '균형재정'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는 "지방정부들은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뒷전이고, 전시 행정과 선심성 복지 사업에 훨씬 관심이 많았다"면서 "이를 통해 양산된...

"독일 해적당과 안철수 현상"

독일 해적당과 안철수 현상2011년 9월 30일자 한겨레의 시론 <유럽해적당과 안철수 현상>이라는 글을 읽고,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을 풀어내는 독일적 방식과 한국적 방식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보도에 따르면, 독일해적당은 지난 9월 18일의 베를린시의회 선거에서 8.9%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시의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그들은 좌...

민주주의의 한계 상황 하나...

만약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리가 관철되는 것이라 정의한다면,다음 같은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자동차에 세 사람이 타고 있는데, 차가 교차로에서 멈춘상태에서.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이들 중 두 사람은 극장에 가고 싶어 한다.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상영중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한 사람은 병원에 진료예약을 ...

"제2차세계대전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었나?"

"제2차세계대전은 도덕적 전쟁이었나?""이 싸움은 결코 민주주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할 수는 없다!이 싸움은 민주주의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 사람들이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랠프 번치미국 정치학자- 전쟁에 참여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미국 조차도,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할 ...

마리탱,"민주주의의 후퇴는 실수!",1943년

"전간기에 일어난 민주주의의 후퇴는 실수였다.문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새로운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다.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민주주의로,실패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자크 마리탱<기독교 와 민주주의> 중에서...1943년

"1939년 이전의 사회..."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경제적 혼돈, 사회적 부정의, 정신적 퇴폐, 계급적 편견이 난무하던1939년의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한 네덜란드 변호사1942년한 지하 문건 중에서...

레옹 블룸, 민주주의에 대해...

"약하고 왜곡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붕괴되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활기차고 경쟁력있는 민주주의, 자본가 보다 인민을 우선시하고, 나약하기 보다는 강력한...이러한 인민민주주의는 오직 사회민주주의로만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레옹 블룸프랑스 총리를 역임함.당시 비시 정권에 의해 투옥 중이었다.

한 프랑스 레지스탕스 신문의 한마디..."민주주의!"

"민주주의!지금까지 이보다 더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단어는 없었을 것이다.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란,지루한 연설과 무기력한 의회를 의미했다."- 프랑-티뢰르 Franc-Tireur프랑스 레지스탕스 신문1944년 3월- 샤를 드골 조차도, 프랑스 제3공화국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는 것을 의식하면서초기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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