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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과 문재인 그리고 코로나 종식?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7년 11월, 주베트남 미군 사령관인 웨스트모어랜드는 전쟁의 승리가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은 이를 "터널의 불빛" 주장이라 보도했다.68년의 테트 공세가 미국인에게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베트남의 현실이 67년 11월의 웨스트모어랜드의 낙관과 심각한 격차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사이공의 미국 대...

"문재인의 국방개혁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한 보고서 (2020년)는 문재인의 육군 개혁이 한국 육군의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것이 김정은의 오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2022년 초,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된 육군 개혁이 심각한 영향을 발휘했다. 공군과 해군은 첨단 무기를 위한 투자를 많이 받은 반면, 육군은 개혁의 나...

"코로나19 와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종교의 자유라는 배경 뒤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발언했다.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에 맞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경고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무리이다. 만약 코로나 때문에,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가 수...

"문재인 시대의 의사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

"코로나19 시대의 안전과 종교의 자유?"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문재인 대통령이 8월 24일 청와대에서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 발언했다고 한다.대통령은 발언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관점에서...

"박근혜의 이석기와 문재인의 전광훈"..

정적을 대하는 두 정치가의 차이는 무엇인가?그것이 궁금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인가, 참모인가 아니면, 지지자들인가? 

"한국 진보 정부의 권위주의가 깨어나고 있나?"

"한국의 진보 통치자의 내적 권위주의가 드러나다!"- 비판을 하는데 능숙한 한국 진보는 그것을 수용할 의지가 없는 것 처럼 보인다. 영국 이코노미스트8월 20일 2020년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의 유산을 계승한다. 그들은 저항 정신의 명예를 존중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은 더 평등해질 ...

"샤를 드골의 정치전략과 문재인 지지율?"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정부는 필요한 개혁을 해야하고, 그 적기를 잘 골라야 한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은 국정기획,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개혁, 특히 외교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적기를 선택하는데 능했다. 드골에게 기회가 온 것은 1962년 11월이었다. 11월 총선에서 드골 대통령의 여당이 압승하여, 원내의 안정 과반수를 확보했다. 앞...

"문재인 정부와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는 대내외적으로 위험하다."- 헤르만 뮐러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총리1930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에서,민주주의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었다.사민주의자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를, 나치신봉자는 파시즘이라는 가치를 민주주의라는 가치보다 우선시 했던 것이다.특히, 나치가 집권하기 직전의 독일정치에서...

"1973년의 티에우가 문재인의 미래가 될까?"

한 달 전과는 달리 북한의 도발이 잠잠하다. 이 고요함이 뭔가 불안하다.2020년 미국 대선을 맞아, 북한은 트럼프 혹은 조 바이든 선본과 모종의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통미봉남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여,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판에 외교 성과를 안기고, 대신 그에 맞는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최근의 주한미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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