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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과 난민법 폐지의 문제...

난민과 재정문제?난민법 폐지 여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정관이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근거를 들었다.박 장관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실제로 난민법 1조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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