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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과 난민법 폐지의 문제...

난민과 재정문제?난민법 폐지 여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정관이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근거를 들었다.박 장관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실제로 난민법 1조는 다...

선제공격론에 대한 북한의 합리적 대응방안은? ^^

"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한국 국회의 정치쟁점인 상황에서,만약 북한에 헨리 키신저 ? 급의 현인이 있다면, 남한의 선제공격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할 수 있겠다.가령... 남조선 동무들...선제공격론은 지나치게 군사모험주의적 발상으로, 급진적이며, 무책임한 발상으로,자유민주주의의 책임있고, 실...

유길준, 만국공법에 대해서...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유길준은 국제법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만국공법>유길준은 이어서 만국공법은 그러한 특수관계에서 비롯되는 강대국의 교만에 대해 비판적이며 그로부터 약소국을 보호하는 체제라고 해석한다. “강대국이 망녕되게 높아지면 공법의 비방을 스스로 받게 되고, 약소국이 모욕을 받으면 공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

남중국해 갈등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사드,남중국해 그리고 모택동...남중국해와 독도...만약 프랭클린 루스벨트 였다면....해상제국인 미국이 바다에서의 자유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을 상대하는 원칙이 있을까?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전통적으로 육상제국인 중국이 해상에서도 육상제국적 방법으로 팽창을 시도하다가 해상제국 미국과 그의 ...

후쿠자와 유키치의 한마디

미국은 제국인가, 패권국인가?"백권의 만국공법은 수문의 대포만도 못하고, 많은 화친조약은 한통의 화약만도 못하다. 대포화약은 없는 도리를 만드는 기계이다."-후쿠자와 유키치- 유호근. 2006. 동북아 국제정치지형과 한반도: 20세기 영일동맹과 21세기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18(2): p.12.- 헤이그 중재재판 이후 중국이 국제법에 대해서...

조선총독부, 조선의 개혁과 진보에 대한 연례보고서...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문제...1907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개혁과 진보에 대한 연례보고서 the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Korea 를 발간했고, 1945년 일본제국 몰락까지 계속 발간했다.1907년판 보고서 편집자들 중 한명은 세이지 히시다 Hishida Seiji 였다....

사드,남중국해 그리고 모택동...

남중국해와 독도...만약 모택동이 살아있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중국이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재재판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모택동은 당장 왕이 외교부장을 중난하이로 소환,조인트를 까면서 말했을 것이다."야이 XX야, 일 똑바로 하라고..."중국 외교로서는 화불단행이다.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것이 ...

남중국해 판결과 비스마르크...

남중국해와 독도...만약 비스마르크가 이번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을 보았다면, 이번 사건은 1870년대의 앨라배마 중재재판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했을까?앨라배마 중재재판 사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대영제국 쇠락의 징후가 드러난 사건은?"19세기 유럽하면, 바로 영국의 세기였고, 대영제국하면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이 주는 제국의 힘에 대한 환상이 ...

남중국해와 독도...

세계일보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독도에 불똥 튀나(7월 12일)에 따르면,이번 중재재판소 판결로, 일본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제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한다.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분쟁 양 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한쪽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창위 국제해...

국제법에서의 긴급권의 사상적 기원?

마키아벨리,"이탈리아는 위기다!"국제법에서 긴급권이란 무엇인가?긴급권, 긴급피난[ right of necessity, droit de nécessité, Notstandsrecht ]국제법상의 권리ㆍ이익에 대해서 위해(危害)를 당할 위험이 급박하여 국가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당한 한도에서 타국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해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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