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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여객선 침몰사고...[세월호]박근혜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보호하는 국가안보란 무엇인가?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안에는 공식적인 재난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령으로 보면 이런 재해 상황이 터졌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

아이젠하워, 계획과 기획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가안보][아이젠하워][국가안전보장회의][계획][기획]"계획은 쓸모없고, 기획이 중요하다!" “Plans are worthless, but planning is everything.”-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1957년국방 회의에서의 연설 중에서,,,Dwight D. Eisenhower’s remarks at a conference on Nat...

통수권 간범 과 국가안보 논리...

일본 제국의 쇼와시대의 군부 역사에서,이른바 <통수권 간범>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통수권 간범이란, 문자그대로 의미는, 간섭하여 침범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이 개념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1930년 런던 조약, 해군 함정 군축관련 합의를 둘러싼해군성 과 해군의 대립,갈등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즉, 해군성이 유럽열강과 해군 함정 군축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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