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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질환 광주 진압군 국가유공자 인정"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됐다가 정신질환을 얻은 진압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판사는 23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이었던 김모(51)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 씨는 군 복무중이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진압군으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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