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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가지지 않은 대통령의 문제는?

한국당의 파산 가능성...1961년 여름, 헨리 키신저는 존 케네디 대통령의 비상근 국제문제 보좌관이었다. 키신저의 담당 사안은 독일 문제였다. 때마침, 동독 난민 문제 때문에, 베를린 위기가 한창이었다. 소련의 흐루쇼프는 동독과의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 협박했고, 이 경우, 서양의 베를린 접근 권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었다. 베를린 위기는 8월의...

트럼프 인수위 시절에 있었던 일화...

트럼프,"테러범을 고문하지 않겠다!"트럼프의 백악관과 관료제 그리고 카오스 워싱턴포스트의 마이클 거슨의 기고문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 시절 다음 일이 있었다.지난 1월초, 미국 하원의장 폴 라이언이 조세 개혁 문제로 트럼프 인수위 대표단을 만났다. 대표단에는 이후 수석 전략가가 되는 스티븐 K. 배논,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는 레...

키신저, 해리 트루먼에 대해서

키신저의 경고...키신저의 <<외교>>에 따르면, 키신저는 트루먼과 1961년초에 한번 만났다. 키신저가 하버드 대학에서 초임 교수를 하던 시절이었다.트루먼은 키신저가 케네디의 백악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되자,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냐고 질문했다.키신저는 관료제가 정부의 제4 세력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

만약 막스 베버가 작금의 한국 정치의 작태를 보았다면, 뭐라고 규정했을까?지도자 없는 민주정치?북한핵과 동아시아에서의 동맹정치의 고착화로,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카리스마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그럼에도, 리더십은 고사하고, 막스 베버적인 정치가, 즉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 사이의 균형감을 가진 존재가 부재상태이다.그 결과는 지도자 없는 민주정치...

메테르니히, 관료제의 문제에 대해서...

키신저의 경고...메테르니히와 키신저에게, 정치가는 관료와 대립하는 존재이다.키신저는 관료제가 대통령의 의사결정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문제를 기정 사실로 만들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현상을 비판한 바 있다.이는 19세기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도 경험했던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메테르니히와 관료제”“나는 정부가 통치 g...

키신저, 위원회 난립의 문제점은?

키신저의 경고...지난 2006년의 시흥신문 보도, 각종 '위원회' 난립현상과 '행정개혁’이란 기사에 따르면, 시흥시가 지방자치법의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회들을 만든 결과,시흥시의 각 소관부서에 존재하고 있는 크고 작은 위원회가 무려 100여개가 된다는 것이었다.이상과 같은 정부 행정에서의 위원회의 난립 현상에 대해서,&nbs...

막스 베버,헨리 키신저 그리고 관료제의 문제...

키신저의 경고...막스 베버와 헨리 키신저는 정치가가 관료정치의 진부함을 초월하는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물론 관료조직의 판에 박힌 틀, 자체의 이익추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베버와 키신저는 관료제 문제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공했다.그들은 관료제의 하부조직에서 유래하는 비효율성 보다는 고위직에서의 지도력 부재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국정치의 주요 모순은?"

키신저의 경고...막스 베버적 개념틀에 의거, 근대 정치의 주요 모순이 정치가과 관료간의 경쟁적 대립에 있다고 전제하자.그런데, 노동시장의 여건 때문에, 한국의 주요 엘리트들이 관료가 되는 길을 택하고, 관료 엘리트들의 질이 높아지고, 전문성도 관료정치의 합리성도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는데 관료의 도움을 받아야하고, 때에 따라...

키신저와 트루먼의 대화...

키신저의 경고...키신저는 1992년 해리 트루먼 국가역사 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나는 당시 케네디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트루먼이 나에게 케네디로부터 무엇을 배웠냐고 묻자, 내가 대답했다.나는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왜냐하면, 관료제가 정부의 제4세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리고 트루먼...

키신저, 케네디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키신저의 경고...키신저는 다음을 지적했다고 한다."내 관심사는 강경파 혹은 온건파 같은 구호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다.나는 전면적 전략의 부재가 우리를 사건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근심한다.나는 관료들의 태도가 전임 정부의 정책을 너무도 많이 재탕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음에 실망했다. 그 결과는 전술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우리의 대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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