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고무찬양죄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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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자료 인터넷 게재 전교조 교사 2명 ‘무죄’

다음은 한겨레 보도...기사등록 : 2009-01-21 오후 07:48:54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 자료를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중학교 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 혐의로 기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교사 등이 인터넷에 올리거나 보관하던 문서들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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