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경찰특공대운영규칙제6조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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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경찰청 훈령은 내부규칙에 불과-경찰특공대 투입의 정당성에 관하여...

다음은 내일신문 보도...경찰청 훈령은 내부규칙에 불과 '용산참사’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특공대 투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경찰청 훈령은 조직 자체의 내부규칙에 불과하고 상위 법률에 위임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특공대운영규칙 제6조는 ‘인질·총기·폭발물 및 불법점거·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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