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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법정에 선 사형제’ 13년만에 존폐 공방

11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폐지쪽 “범죄예방 효과 없다” 존치쪽 “없앨만한 상황 아냐”사형제가 이번에는 사형선고를 받게 될까? 사형제가 13년 만인 올 하반기에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11일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양론을 들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전남 보성에서 벌어진 ‘70대 어부 연쇄 살인사건...

강호순과 초상권...- 공익과 인권의 틈바구니에서..

조선닷컴이 용기있는? 결정을 내렸다.바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용단을 내렸다는 것....국내 일등신문답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그의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뿐만아니라, 그의 얼굴 공개는,범죄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글쎄, 나로서는,그의 얼굴 공개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괴이한 주장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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