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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용산참사,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한 이유는?

용산참사에 분노를 느낀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한겨울에 사람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동사를 방조하는 살인방조죄라 생각한다. 이명박 우파정부에게 철거자체를 금지하라고 주문할 생각은 없다. 아니, 최소한 겨울 동안만은 철거를 금지하는 법을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주장이지 않을까? 프랑스 법은 겨울동안은 세입자들을 퇴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세입자 강제추방 제한법

프랑스 - 강제추방 제한법출처- 한겨레21 2006년03월23일 제602호▣ 파리=이선주 전문위원 koreapeace@free.fr 프랑스에서 매년 11월1일부터 3월14일까지는 실행될 수 없고, 밤 9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금지되는 게 있다. 그게 뭘까? 정답은 바로 집에 세든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는 일이다. 강제추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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