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재난사고와 정부의 대책?" Le monde

"안전 재난사고와 정부의 대책?"

이태원 압사 참사 같은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나름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료주의의 쉬운 해법은 "없애고 보자!"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나자, 서울의 많은 오피스텔 관리실은 이런 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저녁 23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오피스텔 1층 공중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것이다. 화장실에서 여성이 죽었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을 금지시키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발상인가.

같은 해의 신안 초등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대책으로 교육당국이 제시한 방안들 중에는 여교사의 도서벽지 배치 여부를 자제하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 "여교사를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겠다." 섬마을이 여교사에게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대신 남자를 투입하면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 교사 비율이 75%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었다.

"없애고 보자."는 참사에 대한 교육부의 일관된 대책인 것처럼 보인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대학생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대학 학생회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신입생 환영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어떻게 했을까.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수학여행 전면금지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2년 10월 29일의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은 어떤 것인가. 외래 퇴폐 문화라는 프레임을 할로윈 행사에 씌우면서, 이 문화를 규제,금지하는 정책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을까.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20대가 할로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압사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덧글

  • K I T V S 2022/10/30 13:49 # 답글

    일단 어린 사망자 분들 안타깝다 생각하고... 그러나 이 경우엔 일반적인 계획된 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스스로 물러서질 않고 계속 모이고 뒤쪽에서 밀어부친 식으로 사태가 터진 거라 볼 수 있는데 하필 경찰들은 최근 펜타닐 마약을 조사하기 위해 다른 곳에 쫙 파견나간 상태에서 중공마냥 한사람 한사람 감시하며 노려보는 것도 통제사회 되는거냐며 안 좋게 보는 것도 생길 수 있어서 참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긴 해도 꼭 저렇게까지 모여야만 했나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 파리13구 2022/11/07 12:05 #

    명복을 빕니다.
  • 2022/11/07 11:0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22/11/07 12:0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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