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전쟁
-- 예방전쟁과 몰트케 (소 몰트케)
제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독일의 몰트케는 공포에 잠식당했다.
몰트케는 동서 양면에서 닥쳐오는 위험을 두려워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다가오는 분쟁을 독일제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하려면 '예방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웅변적으로 주창했다. 전쟁 이전 위기가 지나갈 때마다 그는 점점 심해지는 전략적 불균형, 머지않아 독일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힐 불균형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고 보았다.66 이런 예방전쟁 사고가 독일군 지휘부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상급 지휘관들은 설령 선제공격을 해서 침략국이라는 오명을 쓰더라도 '차라리 일찌감치 전쟁을 하자고 수십 번이나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클라크, 몽유병자들, 518.
예방전쟁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선제타격과는 다르다.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의 차이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을 자주 혼동한다.
그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예방전쟁 preventive war
"군사적 충돌이 임박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고, 늦으면 더욱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믿고 개시하는 전쟁"
선제공격 Preemptive war
"적의 공격이 임박하다는 불변의 증거를 기초로 하여 시작하는 공격"
양자는 모두 군사 공격이지만, 위협에 대한 인식과 동기가 다르다. 선제공격을 유발하는 주된 위협은 적의 임박한 공격이고, 선제공격의 목적은 기습적으로 먼저 공격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반면, 예방전쟁을 유발하는 주된 위협은 임박한 적의 공격이 아니라, 적의 급부상이며, 적이 급속하게 힘을 키우는 것이 힘의 역관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공포이다. 그 결과로 이후에 더 불리한 조건하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야기될 뿐만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국가의 교섭력도 약해질 것이라 우려한다. 예방전쟁의 동기는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주면서, 점증하는 위협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이다.
선제공격을 주장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불변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고, 실제로 공격을 한 다음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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