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집단안보와 동맹의 차이는? Le monde

키신저는 <외교>에서 베르사유 체제의 문제가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과 세력균형에서 멀어지고 집단안보로 안정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동맹과 집단안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전통적 동맹은 특수한 위협을 상정하며, 국익 혹은 상호적 안보 근심을 공유하는 국가들 끼리의 명확한 의무를 규정한다. [역자주: 영일동맹과 러시아] 집단안보는 특수한 위협을 사전에 상정하지 않고, 개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평화에 대한 모든 위협에 저항하는 것으로 고안되었고, 누가 위협을 제기하고, 어떤 국가를 상대로 집단안보를 적용하든 위협에 저항한다는 체제이다.

동맹은 항상 사전에 잠재적 적국을 지정한다면, 집단안보는 추상적인 국제법을 옹호한다. 후자는 마치 사법체제가 국내의 형사법을 준수하는 것과 유사하다.

동맹에서 전쟁사유 the casus belli 는 동맹국의 이익 혹은 안보에 대한 공격이라면, 집단안보의 전쟁사유는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이라는 원칙의 위반이다.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은 모든 세계인의 공동의 이익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분쟁 사안에 따라 힘을 모아야 하고, 그 힘의 원천은 평화유지라는 상호 이익을 가진 변동하는 국가집단이다.

동맹의 목적은 국익의 분석 보다 더 예측적이며, 명확하다. 집단안보는 정확히 반대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발생하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해석에 원칙을 적용할 여지를 두고,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황과 국가의 자기의지의 분위기에 주로 좌우되게 된다.

- Kissinger, Diplomacy,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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