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와 개인의 자유? Le monde

김계동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벨트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영국에서 법제화하려니까 일부 국민들이 국가가 불편하게 벨트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서 영국은 초기에는 법제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벨트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다치는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결국은 벨트 착용 반대론자들이 마음을 바꿔서 불편하더라도 벨트를 하는데 찬성했다고 한다.


백신반대론자들은 자동차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할까? 

안전과 자유의 가치가 충돌할 때, 두 가치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정책의 원리는 무엇인가? 

극단은 항상 문제이다. 후자만 강조할 때, 사회의 안전이 위협 당하지만, 전자만 강조할 때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가 압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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