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에 한국을 구한 냉전 논리는?" Le monde


1950년 4월 14일, 미국의 냉전 전략의 전환점이 된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제68호 또는 통칭 NSC-68이 작성되었다. 

NSC-68은 수세적,방어적 봉쇄에서 공격적인 롤백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우월한 전체 전력” 보장을 위해서 군비 지출을 크게 늘리게 되었다. 핵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늘렸다. 또한 계획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날카롭게 증가시켰고, 이는 일종의 “군사적인 국제 케인즈주의”였다. 1) 

문서는 다음을 주장했다. “자유 체제에 대한 공산주의의 공격은 세계적이며, 현재의 힘의 양극화란 상황에서 한 곳에서의 자유 체제의 패배는 모든 곳에서의 패배이다.” 2)

문서의 개념에 따라서, 공산침략이 존재하는 이상 미국에게 중요한 지역과 주변적 지역의 구분이 무의미해 졌다. 

문서 이전까지 미국에게 한국은 주변적인 지역이었다. 가령, 1947년 11월 조지 캐넌은 한국에 대해 다음을 주장했다.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적이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발전이 이룩될 참된 희망이 더 이상 없다. 미래의 시기를 전망하자면 이 나라 〔국민들〕의 정치는 정치적 미성숙과 불관용, 그리고 폭력이 지배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공산주의자가 득세할 것이며 우리는 한국원주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소련의 팽창에 대항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의 영토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과제는 위신의 큰 손상 없이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는데 있다." 3)  

이런 상황에서 NSC-68은 본래 중요하지 않았던 한국을 공산침략을 막아내는 냉전의 최전선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미국에게 한국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공산침략으로부터의 한국의 방어는 미국의 냉전의 약속을 지키는 국제적 신뢰의 문제였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아무런 개입없이 포기한다면, 이는 30년대 뮌헨협정의 재림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산침략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미국의 약속의 핵심에 한국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NSC-68과 더불어, 한국은 냉전 미국 공약의 신뢰성의 상징이 되었고, 따라서 한국전쟁의 미국 개입은 필연적이었다.

만약 1950년에 조지 캐넌이 미국 한국정책의 핵심 당국자였다면, 공산침략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지역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것이고, 미국의 한국전 개입은 자동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캐넌에게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담한 엄청난 정책적 함의 때문에, 트루먼은 NSC-68의 최종 서명에 주저했다. 

4월 14일, 이 보고서를 읽은 트루먼은 보고서의 주장에 대해 유보적이었다. 미국 납세자에 대한 부담이 될 증세가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트루먼의 고민을 날려버릴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6월 25일의 한국전쟁 발발이었다. 사문화될 위기에 있던 NSC-68을 살려준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트루먼이 50년 9월 30일이 이 보고서에 서명한 것은 바로 이같은 상황에서 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라고 했다. 한국전쟁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 덕분에, 미국 정부가 군비 지출 증가의 확실한 명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 Marilyn B. Young, The Vietnam Wars, 1945–1990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5).41.

2) Qiang Zhai, The Dragon, the Lion, & the Eagle, 130.

3) 조지 케넌의 세계정세 보고서 Report by Policy Planning Staff, Resumé of World Situation, 1947.11.6., FRUS, 1947, I, General;The United Nations, pp. 772〜777. ; 남시욱, 딘 애치슨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한국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pp.46-47



덧글

  • rumic71 2021/10/19 20:31 # 답글

    김일성은 미국 스파이였다!
  • 파리13구 2021/10/19 20:38 #

    ?
  • rumic71 2021/10/19 21:25 #

    아...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서 도움이 되었으니까...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