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국정철학과 조선의 해금정책... Le monde


박근혜 연간의 정책들 덕분에, 우리는 조선의 해금정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박근혜는 특정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한 일관성을 보여준 것 같다. 즉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없애는 것이었다. 문제 발생의 구조를 개혁,변화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없애거나 폐지하는 것이었다.

가령,

신입생 환영회가 문제면 환영회를 없애자 하고

수학여행이 문제면, 수학여행을 없애자 하고,

해경이 문제니, 해경을 없애자 하고,

행정안전부가 문제니, 안전행정부가 되야 한다고 하고,

교육감 선거 패배후에,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자 하고,

군대 병사 계급간 폭행이 문제가 되자, 계급을 용사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박근혜식 국정철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조선의 해금정책일까?

조선과 해금정책

조선은 당시 해양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려 말에 극성했던 왜구의 침탈 때문이었다. 조선 초에는 국가가 재정비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능력이 커지고, 나아가 1396년(태조 5년) 1419년(세종 원년) 왜적의 소굴까지 소탕하는 작전을 벌임으로써 왜구의 침략은 점차 주춤해졌다. 그럼에도 왜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양활동을 금지시켰다. 그것은 명나라가 동일한 이유에서 자국에 실시한 해금정책과도 연결되었다. 1)

바다로 나가면 왜구에게 당하니, 바다로 나가지 말라? 그것은 조선의 왜구 문제에 대한 최종해결이었는가?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바다에서 왜구로부터 약탈당할 일이 사라진다?

조선의 해금정책과 박근혜의 정책은 철학을 공유하는 것인가?

1) 김영진. (2019). 임진왜란 초기 제3국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고찰. 38-39.



덧글

  • 존다리안 2021/08/15 17:07 # 답글

    조선은 저래서 망하고 스스로가 해적이나 다름없던 영국과 네덜란드는 급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
  • 파리13구 2021/08/15 18:21 #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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