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큐와 하와이 그리고 망국의 조약 문제?" Le monde


1879년에 류큐왕국이 망하고, 1898년에 하와이 왕국이 망하면서, 두 왕국이 과거에 맺었던 조약이 문제가 되었다.

79년에 류큐 처분을 통해 왕국을 합병한 일본제국은 류큐가 멸망하면서 섬나라가 과거 서양과 맺은 조약은 자동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반발을 샀다. 

1898년 하와이에서 일본은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의 조약의 승계 treaty succession 문제 직면했다. 

1897년 6월 25일의 뉴욕타임스 기사 "하와이에서의 일본의 항의"에 따르면, 하와이 합병으로 2만 5천명의 일본 주민이 시민권을 박탈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관련 기사는 제국주의 시대의 조약의 승계 문제의 사례를 보여준다.

1897년 6월 미국 워싱턴 상원 외교위에서의 하와이 합병에 대한 일본의 항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미국의 하와이 합병은 일본이 하와이와의 조약을 통해 획득한 일본인 체류민의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 현재 하와이에는 2만 5천의 일본인들이 거주 중이며,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조약에 따라 그들은 하와이 시민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합병의 경우, 이들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순회법원이 아시아인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조약과 미국의 국내 법원 판결이 모순된다.] 합병으로 일본인들은 시민권과 투표권을 잃게되며, 섬에서 일본인들이 확보한 거대한 이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미국의 합병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워싱턴의 하와이인들은 일본이 합병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이 섬을 차지하고 싶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현재의 조약에 대해 일본인과 하와이인들이 갈등하는 쟁점은 '조약의 파기'에 관한 것이다.

조약에 따르면, 상호 동의에 의해 언제든 파기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이를 일본정부는 양국 정부의 동의없이 파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며, 일본 정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상, 조약의 파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하와이인들은 일본의 조약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만약 일본의 주장 대로라면, 조약을 영원히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은, 미국이 하와이를 합병할 경우, 일본인들이 조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