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마스크 의무착용을 법원이 제동"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바랭 주의 행정법원이 정부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8월 말부터 바랭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주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주 행정법원이 부분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주정부 당국에 명령의 수정을 요구했고, 따라서 기존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주정부는 9월 7일 월요일 12시까지 새 명령을 발표해야 한다. 새 명령에는 주 내의 코뮨을 제외하고, 인구의 강한 밀집이 없는 마스크 착용 예외 시간이 포함되야 하며, 바이러스 확산이 위험이 낮은 지역의 상황이 명시되어야 한다. (바이러스 확산 위험 정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강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마스크 의무화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