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의 안전과 종교의 자유?" Le monde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4일 청와대에서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 발언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발언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관점에서 보자면, 문제가 된다. 

특히 조국과 최강욱이 강추한, 앤서니 루이스의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에 따르면, 

코로나19라는 비상 보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전광훈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승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의 가치이며, 코로나19 나 전쟁이란 상황에서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권위주의의 맹아를 내포한 위험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코로나 시대의 반정부 종교집회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을 정부가 독점하게 만드는 것은 입헌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를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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