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외교정책에 대한 몇가지 우려?" Le monde


[미국 대선] "조 바이든과 외교정책 철학?"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의 외교안보 정책 자문 측근들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바이든 본인의 정책 철학에 대해 알게 되었다. 

Guyer, Jonathan (July 6, 2020). "How Biden's Foreign-Policy Team Got Rich". The American Prospect.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에게도 답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바이든의 장점은 연륜에서 나온 경험이다. 77세. 현재 나이를 고려할 때, 재선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키신저에 따르면, 경험이 정치가를 현명하기 만들지 않는다. 키신저가 중요시하는 정치가의 덕목은 경험이 아니라 직관과 추측이다. 정치가의 직관은 경험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직관과 추측은 과거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직관과 추측은 정책결정을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연결시켜 준다.

키신저는 그의 자서전 <<백악관 시절>>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고위 공직은 정책결정에 대해 알려주지만, 그 본질까지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내각 구성원은 곧 자기 부처를 운영하는데 따른 끊임없는 요청에 질겁하게 된다. 대체로, 고위공직 재직 시절에는 지적 자산을 소모한다 ; 그것이 지적 자산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고위 관리들이 자신들이 시작할 때의 인식과 영감을 유지한 채 공직을 떠난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는 법에 대해 배우지만,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시작부터 아는 것이 없을수록, 그들은 가용한 단일한 지식의 출처에 더 의존한다 ; 그것은 바로 붙박이 공무원들이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대안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전문가(관료)의 조언을 따르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이 없다. "
[Kissinger, White House Years. 1st ed. Boston: Little, Brown, 1979.p.27.]   

관련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백지상태라 한다. 따라서 바이든의 실제 외교 정책은 자주 서로 갈등하는 국가안보 정책 참모들의 갈등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독트린도 없다. 엠마 스카이에 따르면, "그는 역사에 정통한 남자가 아니다. 그는 지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역사 지식과 지적 호기심 대신에 바이든이 강조하는 것은 친분이다. 바이든 외교의 핵심에 해외 정상과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외국 정상과의 친분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오바마 정부에 반기를 들었을 때 조차도 네타냐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다. 사실상, 바이든 외교정책은 백지상태이다. 

"사람이 정책이다."고 바이든의 정치철학임을 고려할 때, 바이든의 외교안보 자문단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바이든의 국가안보보좌관은 토니 블링큰 Tony Blinken 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바이든의 오른팔 역할을 담당했다. 토니 블링큰은 1962년 태생으로, 유대계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을 졸업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 (2013-2015), 국무부 차관 (2015-2017)을 역임했다. (유대계 하버드대 출신이란 점에서 헨리 키신저와 유사하다.) 

바이든의 국방장관은 미셸 플러노이 (Michèle Flournoy)가 물망에 오른다. 미국의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하버드와 옥스포드대 출신으로, 하버드대의 케네디 행정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으로 일했다. February 9, 2009 – February 8, 2012 

차관직 사임 이후 플러노이의 경력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녀는 미국의 안보전략 자문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 Boston Consulting Group 에서 선임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플러로이의 활약으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군사 계획 수주가 2013년 160만 달러에서 2016년에 320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주위에 플러노이가 일했던 것 같은 전략자문 회사 출신이 많다고 한다. Nicholas Burns (The Cohen Group), Kurt Campbell (The Asia Group), Tom Donilon (BlackRock Investment Institute), Wendy Sherman (Albright Stonebridge Group), Julianne Smith (WestExec Advisors), and Jake Sullivan (Macro Advisory Partners).

니콜라스 번스가 일하는 코헨 그룹은 코헨 전 국방장관이 만든 자문회사이다. 부사장이 한국계 박형근이다. 박형근은 미국 국방부 특별 보좌관 출신이다. 코헨 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 수 십년 동안 한국 정부, 청와대, 군부 그리고 군수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의 사장 코헨은 상원의 외교국방위 소속으로 18년 동안 한국의 안보문제에 관여했다고 한다. 코헨 그룹은 한국 정부, 청와대, 국회, 국가안보회의 등과 협력,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자문을 했다고 한다. 

2019년의 한 기사에 따르면, 코헨 그룹은 한국의 야당 (당시 자유한국당)과도 친분이 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나경원 등의 자한당 의원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윌리엄 코헨이 그들에게 자문을 제공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코헨 전 美국방 “김정일도 톱다운 핵협상 제안...톱다운은 北 입지만 강화", 2019년, 2월 13일)

워성턴 정가에서 안보 컨설턴트와 로비스트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조 바이든의 미국 외교정책 결정에서 과연 그가 로비스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2008년 버락 오마바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로비스트들을 배제할 것이라 공약한 적이 있는데, 바이든은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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