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Kamala Harris의 미국 외교정책 구상은? Le monde


미국 외교협회가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에게 외교정책 관련 12개의 질문을 보냈고, 

그녀는 다음의 답변을 보냈다.

1.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정책과 홍콩 상황이 미국의 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중국의 매우 나쁜 인권 기록은 미국의 중국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신장 지역에서 백만 명의 위구르 무슬림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감금된 점을 무시할 수 없고, 정치,종교 억압을 위한 폭넓은 감시의 남용을 묵인할 수 없다. 우리는 홍콩인의 권리와 자치를 존중하지 않는 베이징과 평화 시위에 대한 홍콩 당국의 과잉 진압을 무시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 승리의 희망을 위해서 이런 문제에 일관성있기 눈을 돌렸다. 

내 정부 아래에서, 우리는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지만, 우리는 중국의 인권탄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도덕적 권위를 다시 세울 것이고, 뜻이 통하는 국가들과 더불어 중국과 세계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당신은 2015년의 이란 관련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 핵합의) 2015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에 재가입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기존 합의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네, 트럼트는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기위한 2015년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그의 행동은 우리의 친밀한 동맹국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자, 이후의 대책이 전혀 없는 일방적 결정이었다. 이후 미국과 이란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트럼프 정부는 중동에서의 또 하나의 재앙적 전쟁을 낚시질 중이다. 

현재 상황에서 나는 2015년의 이란 핵합의에 재가입할 예정이다. 단, 이란도 합의 준수 의지를 다시 가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동시에 나는 이란과 기존의 핵 합의를 수정,발전시키기 위해 협상할 것이고, 이란의 역내의 불안 유발 행동 견제를 위해 관련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가령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계획 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당신은 북한과 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이 핵개발 시설의 해체 같은 행동의 대가로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생각인가?

음, 이것만 먼저 말하고 싶다. 여러분들께 나는 김정은과 연애편지를 교환하지 않겠고 약속한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선전쇼에 놀아났다. 북측으로부터 어떤 실질적 양보도 얻지 못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단순하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패의 비결일 뿐이다. 우리는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북한을 견제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평양의 단기적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경험에 따라, 큰 의혹을 가지고 임할 것이다. 나는 평양이 비핵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북한 주민의 생활상태 개선을 위해서 일부 대북제재의 완화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완화는 만약 북한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즉시 무효가 될 것이다. 

4.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대해 러시아는 영토 탈취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했다. 러시아의 크림 불법 점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세계를 규정한 국제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투행위와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이미 수 천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여기에는 2014년 러시아 미사일로 말레이지아 항공기의 격추로 298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이 포함된다.

부통령으로, 나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주권 보존이 미국의 정책임을 주장한다. 나는 또한 우크라이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며, 시민사회 발전과 부패와의 전쟁에 협력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다. 

트럼프와는 다르게, 나는 민주주의 가치,인권,국제법을 위해서 푸틴과 끊임없이 대치해왔다. 

5. 당신은 첫 임기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철수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 철군 전에 몇가지 조건을 제시할 것인가?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끝나야 한다. 나는 작년에 그곳을 방문하여 우리의 용감한 군대와 국가안보 전문가들을 만나는 영광을 가졌다. 나는 정치적 해법 마련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정치력을 동원할 것이다.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첫번째 임기 동안 그들을 책임있게 귀국시키겠다. 

누구도 트럼프가 현재 혹은 2021년에 아프간에서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다. 나는 집권과 동시에, 군사,국가안보,외교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철수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나는 외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며, 나는 아프간의 번영을 보장하기를 원하며, 특히 아프간 여성과 약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고,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서 보호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6. 자말 카슈끄지 Jamal Khashoggi  암살 사건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예멘 내전 개입을 고려할 때, 당신은 미국의 사우디 아라비아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선, 우리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에서의 재앙적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나는 작년에 이를 위해 투표했고, 나는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제한을 지지했다. 불행히도 트럼프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는 융통성없이 리야드 편을 들고 있고, 심지어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에 대한 가증스런 암살을 못본척했다. 

그럼에도 미국과 사우디는 반-테러리즘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 증진을 위해서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7. 당신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2국가 해법을 지지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의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역내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나는 2국가 해법을 완전히 지지한다. 왜냐하면, 유대인의,세속의,민주주의 이스라엘 존재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의 국가에서 자신의 정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아랍-이스라엘 갈등에서 평화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도달할 때에만 가능한다. 미국은 이 과정을 도울 것이다. 과거에 미국은 중동평화를 위한 정직한 중재자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행동이 미국의 명성에 먹칠을 했고, 미국의 신뢰성과 영향력을 감소시켰고, 평화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었다. 

부통령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미국과 팔레스타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8. 베네주엘라에서 마두로를 축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

실수를 하면 안된다. 마두로는 억압적이며 부패한 독재자이다. 베네주엘라인들은 미국의 지원과 연대를 받을 가치가 있다. 우리는 마두로의 탄압을 피해 나라를 탈출한 베네주엘라인들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가 거부한 것이다. 

9. 유엔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 되면 아프리카가 세계인구 25%를 차지할 것이다.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비자유주의적 국가들이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아프리카 정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불행히도, 트럼프가 아프리카라는 중요 지역과 미국의 관계를 훼손시켰다.   

10. 어떤 조건하에서, 미국은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관한 포괄적 및 발전 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가입을 지지할 것인가?

이미 언급했듯이, 나는 미국 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는 무역 협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협정은 어떤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나는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무역협정을 지지한다.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은 재앙이었다. 그의 무역 전쟁은 미국 농민에게 타격을 주고,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했고,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었다. 

나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실패한 관세 전쟁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11. 당신은 개발도상국에서 석탄 발전소가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선 나는 파리협정에 재가입할 것이다. 나는 미국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진지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환경 파괴적인 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정책에서 미국의 최대업적은 무엇이고, 최대 실수는 무엇인가?

미국의 최대 업적은 전후에 국제기구를 만들고, 국제법과 민주주의 국가 발전을 지원한 것이다. 

최대 실수는 실패한 전쟁에 개입한 것이다. 이보다 더한 실수는 현재의 트럼프가 전후 미국이 발전에 공헌한 국제기구와 국제 협정에서 탈퇴한 것이다. 트럼프는 독재자의 손을 잡으며 동맹국을 놀라게 만들었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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