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의 티에우가 문재인의 미래가 될까?" Le monde

한 달 전과는 달리 북한의 도발이 잠잠하다. 

이 고요함이 뭔가 불안하다.

2020년 미국 대선을 맞아, 북한은 트럼프 혹은 조 바이든 선본과 모종의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통미봉남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여,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판에 외교 성과를 안기고, 대신 그에 맞는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위와 관련이 있을까? 선거를 앞둔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더불어 북한에게 던질 카드 중 하나라고 본다.

이렇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북미간의 비밀 협상에 대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협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 여지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북미협상과 이에 따른 북미화해, 북미 데탕트가 한국에게 '비수'가 될 수도 있다.

1972년 말에, 미국의 키신저와 북베트남의 레둑토가 주도한 파리 평화협상을 참고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당시 키신저의 미국은 자신의 국익, 즉 베트남전을 명예롭게 끝내기 위해서 사이공의 반 티에우 대통령이 절대로 받아들 수 없는 양보를 북측에 제공했고, 남측이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한 바 있었다.  

트럼프의 워싱턴이 미국 대선에서의 외교 성과를 위해서 북한과 비밀 협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한국의 문재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의 반 티에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북미관계 개선이야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실행가능할 때,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 

말하자면,북미화해, 북미협상이 한국의 국익에 비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