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젠하워와 군산복합체 그리고 NSC-68... Le monde

[54년]지압,디엔비엔푸 공격을 연기한 이유는?



1961년 1월 17일 아이젠하워가 고별연설에서 군산복합체를 경고했다.

"방대한 군사체계와 방대한 군수산업의 결합이라는 것은 미국에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 전체적인 영향력, 경제적·정치적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인 영향력을 연방정부의 모든 사무실과 주정부 청사들, 모든 도시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성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속의 어두운 함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모든 삶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회구조 자체도 이 문제와 결부돼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군산복합체가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을 갖게 될 수도 있기에, 정부의 여러 협의회들은 그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 주어진 권력이 재앙처럼 발호할 가능성은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번역 인용- 딸기의 오들오들매거진 블로그]

연설을 통해서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정책에서 국방부와 그 동맹세력이 점점 더 많은 정치,경제,군사 심지어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고했다.

연설 수 주 전에서,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게 그의 측근에게 "바로 이 자리에 나 만큼 군사에 대해 모르는 자가 앉게 된다면 신께서 도우실 것이다."라 말했다. 

아이젠하워의 고별연설은 1950년 4월 14일의  NSC-68,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제68호의 원칙에 반대되는 것이다. NSC-68은 냉전의 군사화, "군사적인 국제 케인즈주의"였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모두에 대한 군비 지출을 늘리며, 군대를 소련과 동등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후임자인 케네디와 린든 존슨은  NSC-68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이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케네디와 존슨과 다르게, 아이젠하워는 1950년대의 폭격기와 미사일 격차라는 히스테리를 무시했고, 민주당의 트루먼 정부가 만든 NSC-68의 원칙과도 거리를 두었다. 이는 미국 전략 자산의 불필요한 증가를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아이젠하워는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들의 주장을 무시했다. 그는 심지어 1953년과 1955년 동안 미국의 국방예산을 20% 감축했다. 

아이젠하워의 국방정책은 냉전 매파들의 반발을 초래했을 것이 분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니들이 전쟁을 알아."라고 일갈할 자격이 있었다. 

미국 냉전의 역사에서 아이젠하워와 가장 동일한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헨리 키신저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NSC-68과 관련해서 말이다. 키신저는 이 국가안보 문서를 역사의 수장고로 밀봉시켰다. 키신저가 NSC-68의 기밀 해제를 지시했고, NSC-68을 미국 정책의 핵심 문서에서 역사의 문서로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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