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Le monde

북핵의 비핵화는 요원하고,

김여정이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데,

아직도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진보정부의 햇볕정책과 보수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의 양극단을 지양하며, 

한반도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북한의 이유없는 대남 도발에는 보수정부 이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대북정책을 개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군사적 옵션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면, 북한은 그만큼 대남 도발을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확전 방지라는 한계 안에서, 보수보다 더 가혹한 보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역사를 보면, 현대사의 중요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수꼴" 공화당이 아니라, 대체로 민주당 정부였던 이유가 있었다. 베트남전을 끝낸 것은 닉슨의 공화당 정부가 아니었나.

문재인 정부가 친북이라 생각하는 보수여론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감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개념화할 때가 아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보다는 차라리 진보적인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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