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남북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Le monde




채널A의 文 “더는 기다릴 수 없다”…남북 교류사업 추진 시사 에 따르면,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이상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기다리지 않고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 한다.

해당 기사의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만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이다. 의지의 걸림돌이란, 대북 제재 관련 유엔 결의, 트럼프 정부의 입장, 그리고 북한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북 사업이 유엔 결의에 모순되고,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같이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 그리고 북한이 대북전단을 핑계로 교류 사업에 비토를 걸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평축구나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말라리아 공동 방역" 정도의 교류사업은 가능하겠지만, 옥류관 냉면이 목에 걸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뜻 의미없는 사업에 동의할 지 의문이다. 

남북관계는 의지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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