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과 기본 소득제?" Le monde



조선일보 관련 기사에 따르면,

김종인이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에 정식 취임하면, ‘기본 소득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라 한다.

보수정당이 기본 소득제를 도입한다?

정의당은 뭐 먹고 살란 말이냐... ㅠㅠ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것인가? ㅎ




덧글

  • 꾀죄죄한 하프물범 2020/05/28 01:36 # 답글

    프리드먼 등 일부 우파 경제학자들이 네거티브 소득세 등 제한적 성격의 것은 주장하긴 했는데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하려나요..(사실 정의당보다도 비례위성정당에 탑승해 원내정당이 된(...) 기본소득당이 더 좋아하는 주제인데 그쪽은 구 사회당 계열이 우파 쪽에서 주장해도 자신들의 의제 설정이 먹힌다고 좋아하는 모양이더군요..)
  • 파리13구 2020/05/28 04:29 #

    감사합니다. ^^
  • 꾀죄죄한 하프물범 2020/05/30 10:50 #

    그런데 김종인 씨가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2007년에 한국사회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금민 씨가 관여한) 기본소득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했고 김세연 의원도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펴지만) 당시부터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 또 모르겠습니다. 이양수 미통당 의원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자를 만나 이게 뭔지 배워볼 생각이라고 하니 어떤 영문인지.. 하긴 좌파 진영 일각에선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효용이 높은지도 입증되지 않았고 인플레 우려 등 부작용도 검증되지 않은데다가 노동과도 유리되어 있어 못 미더운데) 도리어 기존 복지지출을 대체하고 (사회복지 영역에의) 국가 개입을 줄이는 대신 개인의 지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우파 일각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계심을 갖는 쪽이 있는 것 같더군요..
  • 파리13구 2020/05/31 09:27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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