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코로나 정책과 정부조직의 문제... Le monde

"코로나19, 크루즈, 대형교회"


오마이뉴스의 3월 20일, '질본' 없는 일본, 코로나 검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까닭
[코로나19 속 일본] 방역시스템 좌지우지하는 전문가회, 'PCR 검사' 중요성 낮게 봐

기사에 따르면,

"일본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한국 질병관리본부 같은 전문 담당 정부조직이 아직 없다. 후생노동성이 각 지자체에 권고하는 구조인데, 이 후생노동성의 정책을 지휘하는 게 '전문가회'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왜 질병관리본부 같은 조직 구성을 하지 않은 것인가? 정부 조직의 차이가 어떻게 정책 구상과 실천의 차이로 연결되는가?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 아닌가? 

일본의 사례는, 질병관리본부 같은 정부조직이 없는 코로나19대응의 장점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치명적 단점을 보여주는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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