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무원 부패가 정의에 도움이 될수 있나?" Le monde

19세기 러시아, 유형과 투옥의 차이는?


악법의 나라에서 부패한 공무원은 사회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있는가?

19세기 러시아에서 공무원의 월급은 매우 낮았다. 공무원의 부패가 필연적이었다. 

당시 법은 모호했고,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집행의 여지가 높았다. 이 틈을 이용해서 부패 공무원들이 수입을 얻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먹잇감은 종교 이단분파와 유대인이었다. 

그럼에도, 어느정도는 러시아 공무원들의 부패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불의이며, 시대착오적인 법을 폐지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 권력이 양보하지 않을 때의 차선은 공무원의 부패였다.  물론, 뇌물을 줄 형편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법기구의 최악의 처벌이 기다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출처-

Hugh Seton-Watson, The Decline of Imperial Russia, 1855-1914, F.A. Praeger, 196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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