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 Le monde

"아베 신조가 동북아에서 왕따를 당했는가?"


한국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난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북한과의 화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어떤 것이 보다 바람직한가?

북한이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도발을 하지만, 한일관계가 우호적이며, 한미일 3각동맹으로 북한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상황과,

북한은 한국 눈치를 보지않고, 군사실험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3각동맹의 이완 정도가 심각한 상황 말이다. 후자의 경우, 남북관계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는 최악이다. 

한국의 보수여론이 반발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어도 작금의 한일관계 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북한의 중립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과연 현정부의 남북화해 정책을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책이란 선택의 문제이다.

남북 화해에 모든 것을 걸기에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한일 갈등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도발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일 양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할 수 없는 상황이란, 한국 외교의 악몽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는 이미 밤의 한가운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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