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와 북한의 도발?" Le monde

"아베 신조가 동북아에서 왕따를 당했는가?"


지소미아 파기와 북한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한일관계에 북한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불과 얼마전까지 북한은 마치 국제사회의 눈 따위는 무시한다는 태도로 도발을 반복했다.

지소미아 파기라는 현실에서, 지켜 볼 것은 북한의 동향이다.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것인가?

만약 지소미아 파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하던대로 나온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 속에서 북한의 행동을 못본척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볼때, 북한이 도발을 강화하면, 한일관계는 좋아지거나 혹은 한일갈등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지소미아 파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을때, 한일관계 기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어디로 잡아야 할까? 최악의 상황이란,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는데, 한일관계도 계속 악화되는 것이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고립? ㅠㅠ

아니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총선전까지 북한의 대남도발의 수위를 조절해 준다는 사전 교감이 존재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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