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의 힘의 한계란 무엇인가?" Le monde

"아베 신조가 동북아에서 왕따를 당했는가?"


국제정치가 약육강식의 정글이라 하더라도, 정글 속에서 강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 특히 과거 패륜의 전과가 있는 일본이 상대적 약자를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일보의 기사, 삼성, 반도체 소재 수입 ‘벨기에 루트’ 확보했나 에 따르면,

한국에 보복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힘의 한계가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일본 기업의 해외 합작사라 한다. 즉 일본 정부의 규제는 일본 국내 기업에 영향을 주지만, 그 기업의 해외 합작사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데 쓰이는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벨기에에서 조달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일본 화학업체인 JSR과 현지 연구센터 IMEC의 합작 법인이 생산한 포토레지스트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 6~10개월 분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에 돌입하지만, 일본기업이 참여한 해외 합작사에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의 작은 구멍을 발견한 것이며, 경제의 세계화라는 현실에서 일본 정부 정책의 일국성을 교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정책이 일국적,국가적이라면,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초국가적이며, 세계적이라는 점에서 , 한국은 차후  대응방향을 신중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정책도, 가트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의 구속을 받는다. GATT 11조 1항은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세계화와 가트 11조 같은 일본 정부의 대한 무역 보복 정책의 한계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