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와 조약의 문제?

[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마디...

1905년 러일전쟁 종료를 즈음해서, 영일동맹이 갱신되었다. 동맹의 범위가 극동에서 인도까지 확대되었고, 영국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인정했다.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이 우려한 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기존 조약이었다. 1905년 7월 19일의 영국 각의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되었다. 조선과의 조약을 통해 미국 등 다른 강대국이 한국에서 확보한 조약상의 권익이 문제였다. 영국 내각은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조약 약속에서 파생된 분쟁에서 일본을 지원하는 것을 동맹의 의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국과 관련해서, 영국은 영일동맹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영국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다른 국가들의 조약 권익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이미 맺은 조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것이라 약속했다. 일본의 관점은 다음과 같았다. "보호국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열강이 한국과 맺은 조약은 그것 때문에 파기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기존 조약과 관련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런 변화는 관련 국가와의 직접 협상 이후에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보호국화와 관련해서 영국은 한국에서의 조약 권익을 둘러싼 일본과 미국간의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다. 

영국은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출처-

I.H. Nish, The Anglo-Japanese Alliance: The Diplomacy of Two Island Empires, 1894-1907 (London, 1985),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