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확전인가, 출구전략인가?" Le monde

"아베 신조가 동북아에서 왕따를 당했는가?"



보도에 따르면, 8월 2일을 즈음하여 일본의 대한국 2차 경제보복,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확실시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본 쪽이 판을 키우는 만큼, 우리도 보복해야 할까? 한일 군사협력 파기가 가능한 보복카드로 제시된다.

화이트 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그것을 경제 이외의 영역, 즉 안보 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이 군사 협력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일본은 그 책임을 한국에 물을 것이다.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경제 영역이라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군사,안보 영역이다. 일본은 한일 군사협력 관계의 파탄 책임을 한국에 돌릴 수 있다.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비화시킨 것은 우선적으로 한국 정부라는 주장을 통해서 이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보복을 하되, 군사 협력 문제는 당분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트렉으로 가자. 

한일 갈등의 수위를 주도적으로 높이기에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상태, 특히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일갈등에 안심하고 집중하기에, 북한 김정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한일 갈등의 조기 해결이 어렵다고 할때, 일단 그 문제를 경제 문제로 한정하는 한국의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보복을 하되, 그 보복을 경제에 한정하여, 안보와 관련된 한미일 3각 동맹의 여지를 남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만 보고 행동하다가, 북한,중국,러시아의 일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 대일 투쟁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출구 모색을 위한, 전략적 인내이다. 



덧글

  • 2019/07/27 19:51 # 삭제 답글

    그 투트랙에다가 한일간 역사문제에 대한 장기비전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역사문제로 촉발되었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 파리13구 2019/07/27 20:06 #

    일단 확전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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