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한국에 대한 1차적 위협은 무엇인가? Le monde

"아베 신조가 동북아에서 왕따를 당했는가?"


분단 체제의 성립 이후 냉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주된 위협은 북한 공산체제의 도발이었다. 지금까지 그동안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왔고, 한국전쟁 이후 전면전의 재발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들은 한국을 둘러싼 위협의 본질이 변화 중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지만, 북한 보다 더 강한 주변국들의 위협이 노골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한일 관계의 안정 덕분이었다. 일본은 최소한 한국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하는 흉내는 내왔지만, 이제는 그 흉내내기 조차도 내던질 기세이다. 말하자면 과거의 무게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행동에 자제와 한계를 부여해왔지만, 이제 기억상실증에 걸린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행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당분간 한일관계가 불안정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며, 일종의 조정을 통해서 만이 다음 단계로의 관계 변화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게 문제가 더 어려운 것은, 한일 갈등으로 한국이 약화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도발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강대국의 본성이란, 주변국의 약점을 공략해서 자신의 권익을 챙기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 눈치 보면서 개입을 꺼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혼란에 빠진 한국을 상대로 흔들기식 도발을 하는 어떤 지역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돌파구는 무엇인가? 

한국에 대한 위협은 복수적이고, 입체적이다. 

따라서, 남북화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혹은 반일주의로 일본을 이기면 된다 혹은 미국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혹은 미일 동맹이 싫으니 다른 편에 가담하자 등의 주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지정학은 한국의 운명에 대한 저주였다. 

한국은 하나의 적만을 상대할 정도로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가상 적국은 복수이며, 하나의 적만을 집중 상대하면, 다른 적이 이를 노리고 역공을 가한다. 가령, 일본과 열심히 싸우는 가운데, 북한이 뒤통수를 칠 수 있다. 

말하자면, 반북주의,반일주의,반미주의 그리고 반중주의,반러시아 주의만으로 한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변국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증오를 모두 더해서, 모든 외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식의 양이운동은 한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디시한번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안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 동안의 안정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고심하며, 한국의 행동이 적어도 이 질서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최대 수혜국은 바로 한국이며, 질서의 파괴란 한국에게 국난을 의미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일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한국에게 적은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한일갈등의 수위의 조절이 필요하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