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조약과 협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나?" Le monde

"아베 신조가 동북아에서 왕따를 당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가 "한국, 약속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국 간 국제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간의 약속 중에서 조약과 협정을 구분해야 한다. 조약과 협정은 구속력의 강도에 따라 구분된다. 아베가 말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후자에 속하고, 구속력의 수준은 조약에 비해 약하다. 특히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협상의 주체는 박근혜 정부였다. 따라서 합의의 주체는 15년 당시의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였다. 

문제는 탄핵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승계해야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물론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은 조약이었다면, 한국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는 정부간 약속이며, 해당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후임 정권의 대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한 국가간 약속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베가 한국 측의 일방적 약속 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정권교체 경험이 드문 일본의 특수한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동성을 가진 나라이다. 정권교체란 전임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며, 전임 정부의 외교정책, 특히 잘못 맺은 부당한 약속도 변화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 약속이 조약이 아니라면 말이다. 

아베 신조는 조약과 합의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전자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지만, 합의는 정권교체에 따라 번복 가능한 것이다. 

가령,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1908년 11월의 루트-다카히라 협정(영어: Root-Takahira Agreement), 즉 “태평양 방면에 관한 미일 교환 공문”과 비슷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루트-다카히라 협정은 조약이 아니었다. 협정은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약속, 즉 행정부간 협정이었고, 후임 정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협정은 임기가 넉 달 남은 루스벨트 정부의 정책 선언에 불과했고, 후임 태프트 정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다. 

루스벨트는 태프트가 자신의 대일정책을 계승할 것이라 믿었다. 1909년 3월의 루스벨트 대통령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 태프트 정부에 의해 최소한 4년은 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태프트 정부는 전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지 않았다. 따라서 1908년의 루트-다카히라 협정은 무력화되었고, 이후 만주에서 미일 갈등이 고조되었다. 





덧글

  • 2019/07/23 14:3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7/23 14:3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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