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조약을 위해서? ^^ Le monde

"아베 신조가 동북아에서 왕따를 당했는가?"

한국이 동북아에서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 

한일 관계 충돌의 주요 문제가 국가간의 약속, 즉 조약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가령, 만약 한일 신조약이 체결된다면,

제1조로,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다." 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일본이 이런 조약에 응할리가 없다.

따라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의 머리에 겨눌 수 있는 '총'이 아닐까? ㅠㅠ


적폐 청산이 유행인 만큼,

청일전쟁 이후 동북아 질서의 역사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은 독도를,

중국은 댜오위다오의 주권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아베 신조류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이상,

부상하는 한국에게 일본은 넘어야만 할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본다.


한일 갈등이 기왕에 진행 중인 이상

분쟁의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산업 보호를 넘어서,

과거의 침략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역사 청산 전쟁이라는 구도가 중요하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 프레임이 확립만 된다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하려 한다는 것이 한일 갈등의 본질이라 주장하는 것은 동북아 일대에 이른바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함이다. 


물론, 동북아의 안정적 질서를 위해서

한일 관계의 우호가 절실하지만,

일본이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본이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이라는 상식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이 전략에 따라, 국방,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에서 정한론이 유행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일론"이다. 


중국은 청일전쟁, 러시아는 러일전쟁 그리고 한국은 1910년의 주권상실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다.

적어도 미래의 언젠가는 이 아픈 과거를 청산할 필요가 있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미래를 메이지 유신 이전의 막부 시절의 고립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일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위한 한국의 "대전략"이다.

한국도 이제 "대전략"을 가져야 한다.

장기 전략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정부의 모든 정책이 모순되지 않도록 만다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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