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무쓰,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Le monde

[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마디...


1894년 8월 7일

일본 외상 무쓰 무네미쓰, 이토 히로부미에 보고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할 때 일본의 목적은 한국 주권의 침해가 아니라, 부패의 개혁이었다. 이는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되었고, 이 목적은 타국 정부에게 명시적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7월 23일 이래, 편의상, 조선군의 무기가 압수되었고, 조선 경찰의 힘도 제한되었다. 사실상, 나라의 주권이 침해당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된다면, 우리는 다른 강대국들의 의심을 사게 된다. 특히 러시아.  이것이 개입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히, 조선은 우리의 동맹이며, 우리는 조선 정부에 무기를 돌려 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군대 훈련을 위해서 일본 장교들을 제공해야 하며, 그들이 자신의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한국 민중들에 대해 중립적이며 이기적이지 않은 의도를 보여야 하며, 다른 열강 앞에서 우리 행동을 옹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는 중국과 전쟁 중이며, 따라서 평화일 때처럼 행동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 독립의 명예를 유지하고, 한국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급한 일이다. 
제발 이 점을 각의에서 토론하기를 바라며, 나는 오토리 공사에게 훈령할 예정이다."

각의에서 무쓰의 제안이 수용되었다.  오토리 공사에 대한 훈령에서 무쓰는 "국제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조선은 적이 아닌 동맹국이다. 일본군의 이동은 조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쓰에 따르면, 조선을 신중히 대접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이 다른 강대국에게 불만을 제기할 것이며, 이것이 열강의 분쟁 개입의 빌미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미 러시아 정부가 개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무쓰의 시각이었다.

출처-

Hilary Conroy,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1868-191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0), 264-265.




덧글

  • 역성혁명 2019/06/17 18:12 # 답글

    하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이 유럽, 미국의 제국주의처럼 "우리도 함께 열강의 틈에서 슦아묵자" 였지요. 국제법과 열강의 눈치를 그렇게 챙기셨다면, 왜 남의 나라 궁에 군대를 주둔하고, 황후를 살해하면서까지 겁을 주었겠습니까. "어차피 민씨는 죽어야 마땅했으니 당연한거 아니야?" 하겠지만, 그 심판은 조선 백성들의 몫이지. 식민지 조선을 향해 군침흘리는 일본의 몫은 아니죠.
  • 파리13구 2019/06/17 18:42 #

    청일전쟁 당시만 해도,

    일본은 아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열강은 이미 조선과 조약을 통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병합으로 다른 나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했고,

    이것이 바로 일본의 한국 병합에 비교적 장시간이 걸린 이유었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은 폭력을 동원했다고 보지만,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그리고 열강의 동의를 얻기위한 작업에도 열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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