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약과 을사조약 제2조의 모순?" Le monde

[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마디...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의 제2조는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의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맡고,"라 규정했다.

그렇다면, 제2조가 한미 수호통상 조약과 같은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 조약과 모순된다고 본다.   

이렇게 한미 수호조약과 을사조약의 조항이 서로 모순될 때, 이러한 국제적 외교분쟁은 중재재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중재재판 공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삼국간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전쟁에서 얻은 성과를 외교에서 잃은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었다. 

기존 조약과 을사조약 그리고 한일합방의 충돌은 중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만약 중재재판에서 일본이 패소할 경우, 일본은 총한번 쏘지 못하고, 한국에서 획득한 특권을 상실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일관계가 좋을 경우, 미국은 일본의 한국지배를 묵인할 것이지만.

만약 미일 관계가 악화돌 경우, 미국은 이 같은 불의를 문제삼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영국,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조약을 통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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