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과 미국?" Le monde

[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마디...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인정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에 대한 미일 합의가 "밀약"의 형식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해서는 당시 주일 미국공사 그리스콤 공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공개적인 협정 agreement 이나 조약 treaty 이 아니라 밀약이었다는 점이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즉 일본의 한국 보호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동의는 조약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해서 미국은 미일"친선"이라는 조건하에서 승인 혹은 묵인한다는 것이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미일 관계가 악화될 때,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의 적법성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 일본의 한국 보호국 정책에 대한 영국,러시아 정책과 미국의 그것의 차이가 있었다.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일본에 대해 구속력있는 조약 형식의 약속을 했지만, 미국은 구속력이 없는 밀약이라는 형식으로 승인 내지 묵인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었다. 



덧글

  • 까마귀옹 2019/06/03 12:20 # 답글

    미국이 굳이 밀약으로 한 이유는 뭘까요?
  • 파리13구 2019/06/03 12:22 #

    조약으로 한다면, 상원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원은 이미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한국의 독립국가임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봅니다.

    영국과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동의를 모호하게 처리하면서,

    이후의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 했다고 봅니다.
  • 2019/06/03 12:2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6/03 12:2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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