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레폰네소스 전쟁과 31년의 만주사변?" Le monde

[36년] 서안 사변의 장개석과 스탈린?


국제정치 사상에서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멜로스 대담이다. 

멜로스 대담은 아테네가 중립국 멜로스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공격에 앞서, 아테네는 멜로스인들에게 항복이냐 전멸이냐 중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멜로스측의 아테네의 주장의 부당함에 항의하자, 아테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 "강자는 그들의 할 수 있는 힘으로 하며, 약자는 그들이 받아야 들여야 할 일을 받아 들인다."

아테네의 주장은 "힘이 곧 정의이다."라는 것이었다.

1931년 만주사변에 대한 장개석의 입장은 일본침략에 대한 무저항 원칙이었고, 일제의 침략에 대한 항의를 국제연맹에 대한 제소로 끌고간다는 것이었다.

1933년 9월, 일본의 만주 침략에 항의하면서, 국제연맹에서의 중국의 웰링턴 쿠 (구웨이준)이 제기한 것도 다음 논리였다. : 일제의 침략에 대한 국제연맹의 무기력한 대응은 "힘이 곧 정의이다. might is right 라는 논리의 만연을 부르고, 이는 국제정치의 무질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었다. 즉 당대의 극동 정세의 징후는 수 년 안에 세계대전의 발생을 암시한다는 것이었다.

만주사변을 즈음한 세계정치와 일본제국과 그를 두둔하는 일부 서양세력이 멜로스 대담에서의 아테네의 논리 "힘이 정의이다."라는 논리를 앞세웠다면, 

결국 세계대전을 승리로 가져올 중국과 미국,영국의 연합국은 "힘이 곧 정의란 논리의 확산은 무질서를 부른다."는 반대 논리로 일본의 침략을 타도했다. 

국제정치 사상에 대한 연합국 세력의 논리는 국제법의 신의성실의 원칙, 즉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1920년대 초의 워싱턴 조약 체제의 논리, 즉 중국의 영토주권을 서양 열강이 보장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만주사변 등으로 이를 침해하는 일본제국의 도발은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서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대항 논리는 사정변경의 원칙이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유럽에서 영국의 유화정책을 주도했던 핼리팩스 외무장관 조차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었다. 핼리팩스 영국 외무장관은 1938년 5월에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법을 지키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중국은 우발적으로 극동에서 자신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만약 일본이 승리한다면, 그곳에서의 우리의 권익은 확실히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힘의 곧 정의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펠레폰네소스 전쟁과 31년의 만주사변의 근저에 흐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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