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과 정치자금법?" Le monde

2008년, 노회찬에 대한 기억 한토막...

이준석,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이 한 방송에 출연,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 의원이 4000만원을 받은 것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노 의원이 돈을 받았을 당시는 현역 신분이 아니었다. 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역이 아닌 사람이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선거 때밖에 없는데 노 의원이 그 원칙을 몰랐겠냐”며 “극단적으로까지 말하면 제도가 사람을 이번에 죽였다”고 주장했다. 

[출처: 중앙일보] 이준석 “제도가 노회찬을 죽였다”

정치자금법 상,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대통령 후보 및 예비후보 등이다.

노회찬이 드루킹으로 부터 자금을 수수한 2016년 3월에 그는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야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정치자금법 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준석의 지적처럼,

현재의 정치자금법이 노회찬 같은 정치를 해야만 하지만,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다.

적어도, 선거 1년 전에는 예비후도 등록이 가능하게 만들어, 노회찬 처럼 가진 돈이 거의 없는 사람도,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모집하여, 

현역 의원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은 선거전 12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현역 의원은 선거가 없는 해에도 후원금 모집을 가능하게 하면서, 2016년 3월의 노회찬은 모집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은 불공정하지 않은가? 



덧글

  • 야크트 2018/07/25 13:34 # 답글

    차떼기라는 유구하고 훌륭한 전통이 있어, 꽉 조여놓았지만, 현역 외의 정치인을 위한 길을 열어줄 방법을 고민할 때인것 같아요.
  • 파리13구 2018/07/25 13:40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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