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을 가지지 않은 대통령의 문제는? Le monde

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1961년 여름, 헨리 키신저는 존 케네디 대통령의 비상근 국제문제 보좌관이었다. 키신저의 담당 사안은 독일 문제였다. 

때마침, 동독 난민 문제 때문에, 베를린 위기가 한창이었다. 소련의 흐루쇼프는 동독과의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 협박했고, 이 경우, 서양의 베를린 접근 권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었다. 베를린 위기는 8월의 베를린 장벽 건설로 일단 마무리 되었다.

보좌관 키신저는 케네디 정부에 강경대응을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무시를 당했다. 이후 키신저는 케네디 대통령의 전략 부재를 비판했고, 이 때문에 대통령은 사건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키신저에 따르면, 관료제의 견제에 의해서 대통령은 관료제가 미리 정해놓은 기정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기정 사실이 부여한 정해진 선택지에 대해서 대통령은 선택권 혹은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대안의 모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케네디 정부의 군사정책은 대통령이 희망하는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

Niall Ferguson, Kissinger. Volume 1, The idealist, New York : Penguin Books, 2015. pp.501-502.

여러 번의 위기 상황에서, 케네디의 관료제는 대통령에게 굴욕이냐, 전면 핵전쟁이냐의 막다른 골목을 제시했다.

키신저는 이를 전략의 부재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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