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이명박근혜 장기집권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회의 방방곳곳에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처럼 터져나오는 요즈음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힘의 한계가 있다.
모든 요구를 임기내에 해결할 수는 없고, 10년 이상의 노력이 요구되는 장기적 개혁 과제도 존재할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전략이다.
정부가 국정운영에서 전략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개혁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다.
개혁은 이슈가 제기되는 것에 따른 사후적 땜질식 대응이 되어서도, 사후약방문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 시대의 한국이 요구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정해야 하고,
그 개혁을 위해서 정부의 모든 총 역량과 힘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전 정부의 실정의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급하지 않은 과제는 차기 진보정부에게 넘길 수도 있으며,
개혁은 미리 정해진 개혁 과제에 따라서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이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민에 끌려다니는 것은 불행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이다.
덧글
그리고 코너 램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가 필라델피아(러스트벨트)에서 이길 수 있었던게 트럼프조차 공화당원이라고 할 정도로, 낙태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준(물러난 케이스), 철강-알루미늉 관세 찬성, 노조 옹호 등. 트럼프의 정책들과 비슷해요. 러스트벨트에서 제대로 잘 잡아내었고. 그래서 이긴거에요.
지금 한국이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개혁, 비전과 정책, 방향 제시 등. 지금 이 한국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조금이라도 행동한다면 이 정부는 말도 많고 탈이 많았지만 잘한 것도 많다로 하겠지만... 이 정부는.... 이 게시글에 나온 것 중 하나라도 안 하는것 같아요. 경제문제만 하더라도 이번 년도 말~내년에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너무 뜬 구름만 잡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