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위수령 그리고 박원순... 미분류

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경향신문의 한 칼럼에 따르면,

군이 치안 유지에 나서는 경우는 계엄령과 위수령 두 가지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 대통령이 발령하고, 위수령은 육군의 부대로 하여금 출동 지역의 질서 유지와 시설물을 보호토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발령한다. 

위수령 발동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형식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의 총 3번의 위수령 발동에서, 서울에서의 위수령은 2회로, 1965년,1971년에 있었다. 매번 시위 격화에 따라 서울 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다음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기무사령관이 탄핵 기각에 따라 좌빨의 폭력 시위에 대한 수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통상적 절차에 따라, 위수령이 실제로 검토되었는데,

부하가 사령관에게 이렇게 보고했을까? 위수령 발동을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요청이 필요한데, 박원순 시장이 동의할까요? ㅠㅠ

이번 탄핵 사태에서 위수령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상식적인 기무사령관이라면,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대하는, 동의없는 위수령 발동으로, 루비콘 강을 건너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기무사령관의 탄식...

"하필 박원순이 서울시장이라니, 우리 레이디 각하는 운도 없다." ㅠㅠ

"오세훈의 저주인가!!"





덧글

  • blus 2018/07/06 21:15 # 답글

    참 놀란 일이 기무사에서 작계까지 짠 모양이던데 이건 정말 실전배치 직전의 일이거든요.

    과연 이걸 군통수권자로부터의 명령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무사의 독단적 행위였는지도 중요한 일이고...

    저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역사적으로 어찌 해석될 일인지 궁금해지더군요.
    문득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친위쿠데타가 떠오르는 뉴스였습니다.
  • 파리13구 2018/07/06 21:10 #

    님아,,

    위수령 발동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ㅠㅠ
  • blus 2018/07/06 21:15 #

    군 조직은 명령을 받으면 행하는 집단이니까요.
    해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명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파리13구 2018/07/06 21:16 #

    냉전에 역사에 보면요,

    미국은 소련의 핵위협에 대해서 선제 핵공격 계획을 다수 수립했는데

    그럼 그 계획 수립자는 반인륜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까? ^^
  • blus 2018/07/06 21:21 #

    글쎄요. 처벌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했고 어떠한 사회정치적 과정을 걸쳐 그러한 일까지 도달하게 되었으며 그 상황에서 그 양국은 그 상황의 대처와 해소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꼼꼼히 보고 확인해야 할 일이겠죠. 역사란 그런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파리13구 2018/07/06 21:26 #

    탄핵 기각에 따른 대책으로 위수령을 고민한 군인을 처벌해야 한다면,

    소련의 핵위협에 대해서 선제 기습 핵공격을 주장한 군인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여?
  • blus 2018/07/06 21:38 #

    전 처벌해야 한다 언급한 것이 없는데요..처벌을 논할 정도로 진상이 밝혀진 것도 아니거니와 처벌할 일이 생긴다면 영을 내린 상급기관의 책임, 그리고 영을 받아 실행한 과정중의 책임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떠한 절차와 판단을 걸쳐 저러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만큼의 권한을 가진 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 파리13구 2018/07/06 21:37 #

    위수령 계획 자체만으로 처벌에는 반대한다는 겁니까?
  • blus 2018/07/06 21:39 #

    네. 위수령 자체만으로 처벌해야 한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째서 그러한 작계를 세웠는지, 왜 그러한 판단을 하였는지가 궁금하고 또 알아야 할 일이기도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 파리13구 2018/07/06 21:45 #

    님아, 저도 나른 이 바닥에서 좌빨? 취급 당하는 사람인데요,

    일부 진보언론을 보면, 이번 일로 기무사 처벌 및 해체를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심지어, 놈들이 우리를 죽이려 했다고 선동질? 했습니다. "촛불집회 나갔던 우리 죽을 뻔!

    다행히, 님은 그정도까지는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군의 작전의 역사를 보면,

    탁상공론으로 끝난 작전이 많고,

    이번 사태도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고, 그냥 구상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번 일로, 기무사 개혁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개혁 과제인 양 주장하는 것은 오버이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 blus 2018/07/06 22:01 #

    엄...저는 '이 바닥' 뜬 지가 오래라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부터인지 이글루스에서 쓰는 개인의 글이 개인의 글이 아닌 집단의 글로 치부되고 그 집단의 의견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성향이 커지는 걸 보면서 블로그를 잘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이후로는 사회를 정치로 본다기보다는 역사로 보자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요. 그래서 파리 13구님 블로그는 여전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ㅎ

    그래도 군지휘권을 지니고 그것을 실행할 권한의 일부분을 가진 군집단이 세운 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상급기관의 영이 있었기 때문인지, 그리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한 정부의 청취요구가 있다면 밝혀져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가진 권한에 마땅하게 따르는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분명하다면 결국 공동체에 있어서 시민이 군에 가진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군이나 사회 양자에 있어서 결코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자그니 2018/07/06 22:11 #

    파리13구/ 너 답지 않게 왜 이러냐...-_-; ... 위수령이 실제 발동 했을지 아닐지와 상관없이, 일반인 입장에선 저런 작계가 왜 세워졌는지 궁금한건 당연한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란 댓글 달면 그만이지.

    + 계엄령도 검토했단다..라고 보도 됐네. 이철희 의원실발. 시행요건보면 양쪽다 탄핵 기각시 집회 확산 & 폭력화를 상정한 듯 하다.
  • 파리13구 2018/07/06 22:11 #

    아무튼 감사합니다. ^^

    진보정치에도 군은 필요하고,

    쿠데타 방지를 위해서 기무사의 감찰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의 사기도 고려해야 하고,

    이번 일도, 군을 완전히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면

    진보정치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위수령과 계엄령을 폐지하지 않은 것도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검토해야 되고,

    이런 에피소드로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개혁은 전략을 가지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해야지,

    오늘은 이게 문제라 이걸 개혁하고,

    내일은 저게 문제라 저절 개혁하고,

    낼모레는 저기 것이 문제라 저기 것을 개혁한다면

    개혁의 에너지는 분산되고,

    이것저것 손만 되다가 임기는 끝나고, 실패한 개혁이 됩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정말로, 국가에 시급하게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기무사 개혁에 천금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물론 기무사 개혁은 필요하지만, 당면한 촌각을 다툴 정도의 확실한 개혁과제는 아니라 봅니다.
  • 파리13구 2018/07/06 22:15 #

    자그니 //

    야,, 왜그래? ^^

    내가 좀 오버했으니, 너그럽게 봐죠, (굽신!!)
  • 과객A 2018/07/07 00:41 # 삭제 답글

    blus나 자그니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한미연합사작계나 우리나라의 방재대책은 전부 처벌감이겠네그려.
  • wolf 2018/07/08 19:59 # 삭제 답글

    서울시장 선거때 디도스 공격, 대선당시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등을 통한 선거개입도 시도했던 그들인데,
    아무 의도없이 순수한 마음으로만 작계를 세웠을 거라는 생각은 안드는 군요
  • 허안 2018/07/09 12:29 # 답글

    저는 FBI의 방첩활동과 유사한 민간 방첩조직(미군 방첩대 CID도 민간수사관이 참여한다고 하니까요)을 별도로 창설하고, 정보사에 일부 기능을 넘기고, 헌병사령관을 부활하고 사단소속에서 국방장관 직할의 헌병사령관 관할로 이관하여 방첩활동에 관해 3개 기관이 경쟁, 견제, 규녕, 크로스체크가 좋다고 봅니다.
  • 파리13구 2018/07/09 12:30 #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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